[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C커머스(중국+이커머스) 공습에 뒷짐을 지고 있던 정부가 최근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이 '짝퉁 상품'과 '저품질 상품' 판매로 국내 소비자 민원이 1년 만에 40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방침을 꺼내 들지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에서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서울 중구 소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온라인거래 플랫폼은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C커머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건 결국 '소비자 피해 확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초저가와 무료 배송 등을 앞세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 중인 C커머스에서 '짝퉁' 논란과 소비자보호 의무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급증하고 있다. 알리의 경우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 93건보다 40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 불이행 문제가 226건(4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불만이 속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표적 C커머스인 알테쉬(알리·테무·수인)의 지난달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총 1467만명으로 쿠팡의(3010만명)의 절반 가까운 48.7% 수준까지 올라왔다.

C커머스에 대한 규제 관건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 현재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시장 관계자는 "C커머스의 등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TF를 꾸렸지만 이제 시작단계고 살펴봐야 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 기간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 동안 국내 이커머스기업들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정부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젠 C커머스가 중국상품의 직구처가 아닌 국내 기업들의 오픈마켓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간 사각지대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짝퉁 제품 판매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을 정부가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법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