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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 벌고도 세금 無…꼼수?
유범종 기자
2023.09.18 08:05:05
④3년 법인세 고작 2000만원…결손금에 감면혜택
이 기사는 2023년 09월 15일 10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출처=딜사이트)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법인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된 순적자가 세무상 결손금으로 이월되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서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적자 속에서도 해마다 미국 본사에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한국맥도날드가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단 지적이 일각서 나오고 있다.


한국맥도날드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지출한 법인세 내역을 보면 당해 222억원 이후 최근 3년 간은 2000만원을 내는데 그쳤다. 심지어 2020년과 작년의 경우 법인세는 0원이었다. 이 회사가 최근 4년간 국내에서 거둔 누적매출만 3조3783억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세금으로 낸 건 매출의 고작 0.7%에 불과한 셈이다.


한국맥도날드의 법인세는 동종 경쟁기업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경우 별도기준 연매출이 3000억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최근 4년 간 낸 법인세만 해도 326억원에 달한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의 경우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올린 소득(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의 소득이 없거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이에 외국계기업이 한국법인에서 거둔 수익의 상당부분을 본사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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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맥도날드의 경우 2019년부터 4년째 순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누적된 순적자 규모만 2183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순적자를 쌓으면서 결손금 역시 갈수록 규모가 커졌다. 2019년 1190억원 수준이었던 이 회사의 결손금은 작년 말 1852억원까지 불어났다.


한국맥도날드 이월결손금과 법인세. (출처=금융감독원)

시장에선 한국맥도날드의 지속된 순적자가 직영점 중심의 운영체제와 함께 매년 미국 본사에 지급하는 막대한 로열티 부담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 중이다. 특히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익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맥도날드(McDonald's Corporation)는 아시아·태평양·중동지역 총괄법인인 맥도날드APMEA를 통해 한국맥도날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매년 미국 본사에 순매출의 5%와 국내 신규 오픈 매장당 4만5000달러(한화 약 5993만원)를 지급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본사가 한국맥도날드에서 수취한 로열티는 2019년 462억원, 2020년 501억원, 2021년 543억원, 작년 621억원으로 최근 4년에만 총 212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한국맥도날드가 기록한 누적순손실과 맞먹는 금액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한국법인이 4년 연속 손실을 내고 자본까지 잠식된 상황에서 정작 미국 본사는 로열티 수취로 나쁘지 않은 수익을 올린 셈"이라며 "한국맥도날드가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미국 본사에 많은 로열티를 주게 되면 이를 피해 갈 수 있다. 결국 적자 누적에도 로열티를 줄이지 않는 건 조세회피를 위한 꼼수의 목적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부터 글로벌기업들이 국내에 유한회사를 만들고 조세 회피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외감법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들도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며 "한국맥도날드의 경우처럼 순손실 규모보다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크다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음에도 본사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법인세를 감면 받기 위해 적자 구조를 유지한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법인 관계자도 "정확한 내용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알 수 있는 이전가격(TP)보고서를 뜯어봐야 하겠지만 한국맥도날드처럼 적자가 누적된 기업이 눈에 띄는 비용절감 없이 매년 본사의 로열티 규모를 늘리는 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속적으로 세금를 납부해왔으나 최근 매장 운용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의 이유로 몇 년간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매장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로컬소싱 규모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며 국내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멀지 않은 시기에 수익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올해 7월 열린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2030년까지 국내 매장 수를 총 5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국내 매장 수는 399개로 향후 7년간 101개의 매장을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이 회사의 사업구조상 매장을 늘리면 비용 확대로 수익성은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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