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국내 증권시장이 라덕연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여러 불공정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 관련 4대 기관장이 모여 불공정 거래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권 시장에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사태'다. 라덕연 호안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세조종을 통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와 그 일당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 거래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에코프로비엠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로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12일에는 성우하이텍 재경팀 직원 9명과 그 가족 1명이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무더기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김모 조광ILI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 다수를 무자본 M&A(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공시로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인수한 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배임)도 받는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증시에서 연달아 불공정 사례가 적발되자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관련 4대 기관장은 지난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비상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4대 기관장이 내놓은 대안은 주가조작 혐의 계좌 즉시 동결, 차액결제거래(CFD) 개선안 마련, 주가조작 범죄 엄정 처벌, 부당이득 환수 대폭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늘리고,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 범죄이력이 확정되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았겠지만, 나날이 진화하는 금융범죄 특성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유관기관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유기적으로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