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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러브콜 받는 K-배터리 "산업 공동화 우려"
최유라 기자
2023.04.12 08:31:04
한국은 기업 규제·노조에 발목, 세액공제 확대·법인세 인하 목소리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1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3인터배터리 전시장 내 LG에너지솔루션 부스 전경. (제공=딜사이트)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미국 정부가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으로 현지에 배터리 공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 첨단산업의 공동화(空洞化)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효과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4.6% 증가한 6332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여기에는 세액공제 예상금액 1003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AMPC는 올해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터리셀 기준 1㎾h당 35달러, 모듈까지 생산하면 최대 45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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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IRA의 세액공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북미 생산능력을 55기가와트시(GWh)로 확대할 예정인 만큼 향후 IRA에 따른 수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도한 법인세, 강성노조, 강도 높은 규제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미국은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우리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배터리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생산설비를 유치해야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대표 배터리 업체인 CATL은 중국 밖의 시장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CATL의 올 1~2월 배터리 생산량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시장에서 79.3% 증가한 8.7GWh로 2위를 차지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공장을 짓는 이유는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 지원 때문"이라며 "생산설비, R&D 센터 등이 해외에 쏠릴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기반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시설 투자시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으로 한국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경쟁국 수준만큼의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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