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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뱅-지방銀 공동대출 도입 검토
이성희 기자
2023.03.23 10:08:35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서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당국에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도입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동반성장 도모는 물론 지역곳곳까지 1금융권의 금리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중은행 과점체계를 완화하자는 목적이다. 이 외에도 은행권 경쟁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 완화도 함께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내 '메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민관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4차 실무작업반에서는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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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가 올해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인터넷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함께 업계 건의사항 등을 공유, 의견을 나눴다.


인터넷은행들은 은행권 경쟁 확대를 위한 방안과 영업범위 확대 관련 건의사항 등을 준비해 제출했고, 은행권 경쟁 확대를 위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 공동대출과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인터넷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심사를 진행하고 사전 합의된 비율로 대출을 실행한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공동대출 상품이 출시됐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고객 대응업무는 인터넷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후관리는 두 은행이 채권자로서 독립적인 주체가 되지만,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 동일 사후관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윈윈(win-win)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은 적정 자본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 다각화 및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 확보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 완화는 물론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꼽았다.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 사항도 있었다. 


인터넷은행 측은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 유지를 위한 여신정책 변경 및 고신용자 판매 규모 제한 등 은행 간 가격경쟁을 위한 '메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담보대출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신용대출에서도 은행권 전반의 금리인하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선 급격한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목표비율 완화 또는 유예를,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과 동일비율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를 재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내 '메기'로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의 경우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담당자들에게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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