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국내 유망 신사업들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6일 '국내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3대 신산업(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을 대표하는 국내 6개사(네이버·카카오·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카카오페이·토스)의 시가총액 합계(195조3000억원)는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조4000억원)의 3분의1 미만"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신산업 분야의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주요 신사업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현재 주요국들은 선(先)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는 반면 한국은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자국기업 보호와 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해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을 비롯해 다수의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 법안 내용을 보면 기업에게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기업 활동 제약이 우려되고 있다.
경총은 "기업 활동 위축과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며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원격의료 산업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국내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분야도 원격의료 산업과 사정이 비슷하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국내는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기업의 등장도 매우 드문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 주요 핀테크 유니콘 기업 217개사 중 미국 기업은 112개사, 영국은 26개사, 중국은 8개사를 각각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는 토스와 두나무 2개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 외에도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빨라진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적용함으로써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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