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전담 검사과 신설 인력 충원
자금세탁방지 관리 감독 전담, 9월 시행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6일 16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리 감독을 위한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간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직제개정 후 신설되는 과는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다. 이에 따라 FIU은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갱신·말소 등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검사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한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와 분석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도 새로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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