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회공시 제도 개선 시급하다

[신송희 기자] 주식시장에는 ‘정보가 곧 돈’이라는 공식이 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무기와 방패가 필요하듯 투자자에게는 정보, 즉 공시가 필수다. 공시는 투자자 보호와 투자 판단 재료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는 정보다.

공시제도는 공신력을 갖는 한국거래소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기업 내용이 발생하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속하게 투자자에게 알리는 제도다. 특히 조회공시요구는 주가 급등과 급락 같은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정보를 상장사에 요청한다.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지키는 상장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한 달 동안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에 30건의 가까운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절반은 “중요정보 없음”, 나머지 절반은 ‘미확정’이다.

실제로 해당 기업에는 중요 정보가 없었을까. 지난 9일 제이앤유글로벌은 주가급락과 관련해 “향후 정기주주총회 및 결산 관련 공시 예정 외에는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중국 보세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사업 지연과 납품대금 논란, 대표의 사기 경력에 따른 배상문제 등 악재가 겹쳤다. 하지만 정작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해외 자금 유치에 대한 언론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시를 통해서는 발뺌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반도체는 과거 미국 램스웨이로부터 34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조회공시 요구에서는 ‘미확정’으로 발표했다. 회사 측은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상장 기업이라면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조회공시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다.

금융당국 역시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자율적 해명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쌍방울은 지난해 9월16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풍문 해명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미확정 발표만 무한 반복할 뿐이다. 쌍방울은 중국 금성그룹과 대규모 투자 결정을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이후 주가는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결국 공시 제도가 정작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는 없이 회사 측의 입장만 대변한 꼴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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