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재지정…수출규제 다 풀려[한겨레]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한-일간 수출 규제 갈등이 4년만에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이 4년 만에 해소될 전망이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기업의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그동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CP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만 가능했다. '캐치올' 규제도 해제된다. 캐치올 규제는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제다.
7년만의 한·일 재무장관회의...통화스와프 등 의제 오를 듯[파이낸셜뉴스]
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7년만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가진 이후 양국의 금융협력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교류 중단 기간이 길었던 만큼 협력과제 역시 한일 통화스와프 등 양국 금융 관계의 원상복구를 중점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재무장관회의는 일본 재무성에서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팹 조기 착공"…尹정부, 삼성에 힘싣는다[이데일리]
정부·지자체와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기간을 2년가량 단축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첨단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하면 삼성전자도 이에 부응해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만2210원vs동결'…2590원 격차 두고 최저임금 심의 '표류'(종합)[이데일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시작되기 전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을 정부가 공식 거부한 것에 대해 노동계 탄압이라며 퇴장 이유를 설명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하며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러나 법정 심의기한을 이틀 앞두고 노동계가 회의 참여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심의가 표류할 전망이다.
채무자 삶 지옥인데… 불법 추심업자 구속은 고작 1%대[국민일보]
미등록(불법)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채무자의 삶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특히 최근에는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신종 추심'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수사 당국은 불법사금융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나날이 진화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근절시키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의 추심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2009년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추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시간에는 전화·메시지 등 연락도 금지된다. 또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금리 탓에 투자매력 사라져"…시장에서 외면 받는 상업용부동산[매일경제]
올해 상업용 부동산에 기대수익 및 거래량 급감 등 금리 상승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는 아파트 시장과 달리, 여전히 찬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지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총 3442건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간(6257건)과 비교하면 55% 수준에 불과하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7913건)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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