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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등 19개사, 국가철도공단에 670억 지급"
최유나 기자
2023.02.17 18:38:05
고등법원 "호남고속철도 건설 입찰담합"

[딜사이트 최유나 기자] 법원이 DL건설 외 19개사에게 국가철도공단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피고 DL건설 외 19개사는 공동으로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에 670억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발주처가 2015년 5월 8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 결과다.


판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DL건설 측은 "판결 결정금액은 피고들과 함께 청구된 총 금액"이라며 "DL건설이 참여한 3-1공구와 3-4공구에 대한 판결금액은 34억원으로, 실제 납부 금액은 이자와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판결 결정금액은 DL건설의 2021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대비 9.9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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