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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앞둔 스카이72, 소송충당부채 404억 쌓아
권녕찬 기자
2023.01.17 08:48:53
소송 패소 예상해 비용 계상…'버티기 소송' 첫해 1000억 매출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6일 10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국내 최대 골프장인 스카이72가 2021년 400억원이 넘는 소송충당부채를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골프장 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스카이72는 법적 다툼에서 질 경우를 미리 대비한 것이다. 그럼에도 '버티기 소송'에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사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코스 모습. 출처=스카이72 홈페이지

스카이72는 2021년 말 404억원의 소송충당부채를 감사보고서상에 계상했다.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스카이72가 소송충당부채를 쌓은 적은 전무했다. 


스카이72는 인국공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골프장 토지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착공 연기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 역시 연장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버텼다. 양측은 2021년부터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인국공은 2021년 1월 토지 등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45억원이었다. 이에 스카이72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요구하며 맞고소를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859억원이었다. 


자신들이 지은 골프장 시설물 등을 인국공이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지상물매수청구권)해야 하고, 골프장 조성 및 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돌려줘야(유익비상환청구권)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스카이72는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에 관한 의무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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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소송이 시작된 2021년 말 404억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쌓았다. 소송충당부채란 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설정한 부채다. 보수적으로 패소가능성이 50% 이상이고 예상비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소송가액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잡는다.


스카이72가 맞고소로 맞섰으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봤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 결과 역시 스카이72 패소로 나왔다. 2022년 12월 대법원은 스카이72가 골프장·시설물 등 해당 부동산을 인국공에 넘겨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스카이72가 주장한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토지사용 연장 협의에 대해서도 "스카이72의 일방적 협의 요청만으로 토지사용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국공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3가지 주요 쟁점에서 스카이72가 모두 패소한 것이다. 스카이72는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 2년여간 법적 다툼을 벌였다. 그 사이 2021년 한 해에만 1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패소를 상당 부분 예상했음에도 버티기 소송에 나선 것은 결국 이 같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이에 불복하면서 법원의 강제집행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국공은 스카이72를 상대로 1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초 소송가액은 716억원이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인국공 관계자는 "현재 손배소송과 법원의 강제집행, 인천시의 체육업 등록취소 등 여러 상황들에 대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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