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딜사이트 변경안내-3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움직임에 긴장
배지원 기자
2022.08.22 08:09:18
⑤시중은행과 직접 경쟁 처지…금융 자본 거대화 대안 미비 지적도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9일 11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은행에게도 신사업 진출 통로가 전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 가상자산와 부동산, 통신업 등을 자회사로 두고 신사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화로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 속에서 은행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금융사의 가상자산업 투자로 이어져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금산분리제도 완화 추진 속 은행의 계획을 살펴본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권의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은행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핀테크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 등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카카오페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맞이한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꼽으면서 금융권은 각종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사업 영토를 넓힐 수 있게 됐다. 다만 규제 완화 시 은행권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핀테크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도입되며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업이 가능해졌지만 은행 및 금융지주는 혁신 산업에 투자를 못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에 금융위가 금산분리 완화 기조를 보이면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규제가 점차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는 현재 금융 비즈니스에 필요한 대부분의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이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대출모집업 ▲GA(보험대리점) ▲증권 ▲디지털손해보험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태로 기존 금융권의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다. 기존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IT 사업 진출이 쉽지 않은 반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기사 more
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검찰 고발 카카오페이證, 1579억 규모 유증…"유동성 확보" 회사채 발행 없는 카카오, 신평사는 관심…왜? 기술활용 넓히는 NH농협···관련 투자 확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가 금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하면서,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인터넷은행과 빅테크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 자본 거대화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 플레이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막을 소지도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온라인 대출, 보험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기존 사업자보다 더 능력을 보일 수 있고 기존 금융 데이터를 통해 배달이나 부동산, 헬스케어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금력과 인프라를 갖춘 은행권과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


고객이 기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서로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를 빅테크가 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초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기존 은행이 아닌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플랫폼을 제공할 기업으로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빅테크 플랫폼에 은행이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면 제조와 판매 분리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은행이 핀테크에 중개수수료까지 줘야 하는 점도 불만을 키운 요인이었다. 이에 시중은행은 지방은행을 포함해 기존 은행만 참여하는 자체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잠시 중단됐던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이 다시 진행되면 시중은행과 빅테크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는 카드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수수료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제도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17조4536억원이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결제된 금액은 44조188억원, 토스의 경우 결제된 금액은 2조1978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동안의 환경이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사의 경쟁력 확보 보다는 핀테크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기업의 주가는 주요 금융지주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의 규제가 점차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딜사이트 변경안내-3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2021년 월별 회사채 만기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