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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걸림돌' 제주항공과 소송 판결 연기
권준상 기자
2021.06.03 14:54:34
234억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 8월 중순 2차 변론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3일 14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제주항공(좌)과 이스타항공)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계약금 반환 소송의 판결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법원이 이스타항공 측의 추가 시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3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은 8월19일에 추가로 여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되며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추가 시간을 주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요청한 점을 수용했다. 


이날 제주항공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이 송달되고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타홀딩스 측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 변론을 종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과) 주고 받았던 기록을 찾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어 2개월 가량의 기간을 추가로 주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앞서 인수·합병(M&A)을 추진했던 제주항공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 2021년6월2일자 기사, '[이스타항공 M&A] 매각 걸림돌은' 참고 https://paxnetnews.com/articles/74712) 제주항공은 합병 무산 책임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외 1명에 있다며 계약금(234억5000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에 반발하며 올해 4월 제주항공을 상대로 50억5000만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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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말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 딜(Deal) 진행 6개월 만의 파기였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2019년 말 맺은 이후 지난해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은 이행보증금 약 115억원을 제외한 잔금 약 430억원을 지난해 4월 말까지 납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해 선행조건 미충족 등을 놓고 상호간 대립하면서 딜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양측은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운항중단), 인력 구조조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 경영진간 간담회 회의록과 통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감정싸움으로까지 격화했다.


이날 이스타항공 측이 제주항공과의 계약금 반환 소송 관련 추가 시간을 요청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재매각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읽힌다.

  

제주항공으로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재 재도약의 발판이 될 새로운 인수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회사는 쌍방울그룹과 하림그룹, 사모펀드운용사 등 13곳으로 알려졌다. 시장 기대를 웃도는 결과다. 이스타항공은 LOI를 제출한 인수 의향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예비 실사를 진행하고, 14일 매각 금액이 적힌 입찰서류를 받는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예비 인수자와 가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본입찰에서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입찰 공고에 앞서 중견기업 1곳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앞서 제주항공과의 100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항공은 계약금 반환 소송과 함께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대여금 10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말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며 100억원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수가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의 대여금 반환이 진행되지 않자 제주항공은 소송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무변론에 나섰고 결국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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