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인투자 열풍이 불자 가상자산(코인) 발행을 막았다. 이후에도 여전히 다단계 코인 판매가 늘자 이번에는 성실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옥죄고 있다. 투자자 보호 방안이나 불법 판매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막아 버렸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된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그들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이 아닌 옥장판으로 보고 있다"고 한탄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MZ세대는 가상자산의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에 선입견이 없다. 모바일과 디지털에 익숙한 이들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에 우호적이다. 부모세대는 부동산과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불렸지만 저금리 세대의 MZ세대는 기존 전통 자산으로는 부의 축적이 쉽지 않다. 일찍이 탈중앙화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알아본 밀레니얼 세대는 창업에도 뛰어들어 기업을 키우고 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시장의 눈도 바뀌었다.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는 기질이 전혀 다른 가상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 운용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률을 올리는 헷지펀드가 증가하는 추세다. 투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금 가치의 2%, 벤처투자캐피탈 투자금의 약 21% 수준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가용자본 중 8%만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되도 시장 가치는 2배로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데이비드 스웬슨 예일대 기금 CIO는 2018년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었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꼰대'가 아닌 세상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세대의 특성과 니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관료적 접근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차라리 시장 변화와 흐름에 맡겨 두는 편이 오히려 최상의 정책일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변화하고 있다.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발표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 개념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은 3개월 뒤 실제 블록으로 생성됐고, 2010년 피자와의 교환 거래가 이뤄졌다. 지하경제 불법자금으로 통용되던 가상자산은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먹는 '교환가치'를 품었고, '투자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여기서 더 진화해 기존 금융 서비스가 개척하지 못한 새로운 투자시장인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산업이 열리며 디지털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 시행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개속이다. 지금 시장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정부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