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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 안경 전수검사…사후 AI 기록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이수민 인턴기자
2026-11-19 12:13:57
전문자격시험 잇단 적발에 감독 강화…개인정보·해외 AI 기업 협조는 난제
이 기사는 2026-11-19 12:13:57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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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딜사이트 이수민 인턴기자]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번지면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검사하고 시험 이후 AI 이용기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이 보유한 기록을 어떤 절차로 확보하고 실제 응시자의 행위로 입증할지는 과제로 남는다.


19일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정부는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이후 17일 대국민 담화와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감독 강화와 처벌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다.


◆세무사 수석 자백에 리트 만점자 검증 불참…의혹 확산


AI 부정행위 논란은 전문자격시험에서 먼저 불거졌다.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1·2차 시험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제출된 전자기기를 분석하고 조력자 존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씨도 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이씨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9일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겠다고 예고했지만 검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증을 주관한 입시업체는 이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오전 8시40분 공개 검증을 종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적발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6건이다. 지난 10월에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사례도 잇따라 확인됐다.


이에 시험 주관기관들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부터 착용 안경을 전수 검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내년 LEET 감독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마련된 자격검정사업 예산 증액안은 65억7300만원 규모다. 증액된 예산으로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에 36억원, 감시 전문인력 배치에 29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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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 안경 육성에 450억원…교육부는 시험장 반입 차단 집중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인글라스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공식화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수행하는 2026~2030년 45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해 완제품·부품·디스플레이·서비스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포럼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약 70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는 지난해 세계 스마트 글래스 출하량을 870만대로 집계했다. 전년보다 322%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교육부는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식별하고 반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 시험 뒤 AI 기록 추적…자료 확보해도 실제 이용자 입증해야


정부는 현장에서 잡아내지 못한 부정행위도 AI 사용기록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AI 기업들과 이번 수능의 사후 추적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당정은 정부가 AI 기업에 시험 관련 기록을 요구하면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기록을 확보하는 데는 법적 제약이 있다. AI 서비스 이용기록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통신사가 보유한 접속 시각과 위치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AI 기업이 보관하는 대화기록은 서로 다른 정보로, 자료의 종류에 따라 적법한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미국 AI 기업이 보유한 대화기록은 미국의 개인정보·통신 관련 법률도 적용받는다. 국내법으로 제출 의무를 정하더라도 곧바로 모든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한계도 있다. AI 안경 제조사와 AI 서비스 제공사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어느 기업에 기록이 남는지 일정하지 않다. 이용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시험 시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수능에서 AI 안경 같은 걸로 부정행위 하는 걸 막으려고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대?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검사하고 시험이 끝난 뒤 AI 이용 기록까지 추적할 방침이에요.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수능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감독을 강화하는 거야?
전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랐기 때문이에요.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고,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도 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어요.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적발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6건이에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예산은 얼마나 쓰이고, 산업 지원은 어떻게 해?
자격검정사업 예산이 65억7300만원 규모로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예산 중 36억원은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에, 29억7300만원은 감시 전문인력 배치에 투입될 예정이에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2030년 45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AI-인글라스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시험이 끝난 뒤에 AI 기록을 추적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
법적 제약과 기술적 한계가 있어요. AI 이용 기록에는 질문이나 사진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미국 AI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개인정보 및 통신 관련 법률을 적용받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AI 안경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사가 서로 다를 수 있어, 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이용자가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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