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주택조합원 간 혼인과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검토 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 단지 전체 리모델링 때 동별 50% 동의 요건은 유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동의율이 각각 75%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는 두 기준 모두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때 각 동의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도 각각 50%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할 때는 해당 동을 기준으로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동의율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허가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안전성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 왔다.
◆ 지역주택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자격 유지…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한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해소된다. 기존에는 부부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세대주 요건을 요구해, 조합원끼리 결혼할 경우 한 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사 발령으로 이사할 때 특별공급 당첨자는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일반공급 당첨자는 수도권 밖으로 이사할 때만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일반공급 당첨자도 인사 발령으로 수도권 안에서 이사하면 해당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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