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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서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정부, AI 부정행위 조사
김진욱 기자
2026-11-16 17:46:36
올해 시행한 시험서 유사 사례 확인…세무사 합격자는 최근 3~5년 성적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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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업을 앞두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독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정부가 국가시험 감독을 강화한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을 판별할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올해 치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점검…와이파이 차단은 검토 단계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온 스마트안경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감독관이 소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징후가 발견되면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최소 1명씩 배치했다. 시험장에서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는 전담 인력이 판단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도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수능 성적은 무효가 되고 이듬해 응시 자격도 잃는다. 정부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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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 시간에 전국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한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를 꺼도 이동통신망까지 차단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외부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 반입 금지 기기를 식별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세무사 수석 합격자 시험 무효 절차…과거 합격자까지 점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한 수석 합격자에게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도 다시 살핀다.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비교해 특이한 사례를 추린 뒤 정밀 조사하는 방식이다. 점수 분포는 조사 대상을 좁히는 단서인 만큼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려면 제보 등 추가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 전파탐지기 도입 추진…장비 성능·배치 예산이 변수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부정행위 양상을 토대로 올해 시행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기로 했다. 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열고, 시험장에는 스마트기기 식별을 맡는 전담 감독위원을 늘린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한다.


전국 시험장에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려면 성능 검증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국회에서는 국가자격시험용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과 감독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예산을 65억원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비가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당장 시험 현장에서 기기를 가려내는 일은 감독 인력이 맡는다.


한편,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이 당초 목적에 맞게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는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단기 과제는 시급한 감독관이 의심 기기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별할 기준 마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판단력을 현행 시험이 얼마나 정확히 가려내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로 부정행위를 했다는데, 그래서 정부가 뭘 한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함에 따라 정부가 국가시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에요.
수능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
스마트안경 같은 스마트기기를 전량 반납하게 하고, 이를 판별할 전담 인력을 배치해요. 오는 19일에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을 판별할 전담 인력을 최소 1명씩 배치해요. 만약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수능 성적은 무효가 되고 이듬해 응시 자격도 잃게 돼요. 또한 정부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병행할 계획이에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어?
부정행위를 인정한 수석 합격자에 대한 처분과 과거 합격자들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돼요. 정부는 부정행위를 인정한 수석 합격자에게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에 착수했어요.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어요. 또한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다시 살피며,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비교해 특이한 사례를 추린 뒤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국가자격시험 감독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하고 연내에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고,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운영과 전담 감독위원 확대를 추진해요. 국회에서는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과 감독 인력 확충을 위해 예산을 65억원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한 정부는 연내에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판단력을 현행 시험이 얼마나 정확히 가려내는지도 점검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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