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은행지주가 퇴임한 회장에게 자문 실적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4년간 약 28억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특별점검에서 드러났다. 다른 은행지주에서는 전직 회장에게 2년간 약 8억원을 지급하면서도 고문 계약 연장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퇴임한 사외이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거나 사외이사가 소속된 학회 등에 기부금 형태로 간접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퇴임 경영진의 고문 위촉에 따른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실시한 8개 은행지주 특별점검에서 퇴임 경영진에 대한 장기간 고액 보수 지급과 자문 실적 검증 부실 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특별점검 결과, A지주는 전직 회장에게 퇴직 당시 고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데 이어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4년간 연평균 7억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4년간 지급한 보수만 약 28억원에 달하지만 자문 실적 등에 대한 검증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당시 지급한 특별공로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금전적 지원 규모는 이보다 크다.
B지주 역시 전직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2년간 연평균 4억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했다. 지급액은 2년간 약 8억원에 이른다. 특히 고문 위촉 기간을 연장하면서 추가 위촉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나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임 이후 금전적 지원은 사외이사에게도 이뤄졌다. 일부 은행지주는 퇴임 사외이사를 고문이나 별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연간 약 8000만원 또는 4800만원씩 지급했다. 사외이사가 소속된 학회·연구원·대학 등에 기부금 형태로 간접 지원하거나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경영진에 의한 '포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외이사가 재임 기간뿐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금융지주로부터 보수나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퇴임한 CEO와 임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금전적 지원에 관한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수기준 자체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원에 준해 보수위원회가 보수 수준과 수행 업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권고하고, 퇴직 임원에 대한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정은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직 CEO 등에 대한 고문 위촉 시 보수기준 마련과 공시 강화는 모범관행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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