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경영승계 기간에 광고선전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지주의 광고비가 과거 같은 기간보다 최대 47% 증가했다는 분석을 근거로 회장 연임을 위한 부당 집행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광고비 증가가 실제 회장 연임을 위한 것인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비용 증가 현상만으로 부당 집행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광고비 집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회장 임기 3년 차에 특별한 사유 없이 광고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고, 임기 1·2년차와 3년차의 광고비 규모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근거는 주요 금융지주 4곳의 광고선전비 증가 추이다. 금감원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각 금융지주의 경영승계절차 기간을 포함해 광고선전비를 평균 산출한 결과, 4개 지주 모두 경영승계 기간의 광고비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 폭이 가장 큰 B지주 경우 경영승계 기간 광고선전비는 1129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67억8700만원)보다 361억6400만원(47.1%) 증가했다. 전전년도 같은 기간(760억2500만원)과 비교하면 369억2600만원 많았다.

나머지 지주에서도 증가세는 확인됐다. A지주의 경영승계 기간 광고선전비는 528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3% 늘었다. C지주는 557억1700만원으로 7.8%, D지주는 726억2300만원으로 19.2%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만으로 광고비 증가와 회장 연임 사이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광고선전비는 금융회사의 영업활동과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집행되는 비용으로, 사업 확대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경영승계 기간에 광고비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출이 회장의 연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공개한 수치는 2015~2025년 경영승계절차 기간을 포함해 산출한 평균치다. 특정 회장의 연임 과정에서 광고비가 집중적으로 집행됐는지, 개별 광고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됐는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개선방안에서 광고비 증가가 실제 부당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광고선전비 증가를 지배구조 개선 과제로 선정한 것은 회장 연임을 위한 부당한 비용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광고비 증가의 원인이나 집행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지출 규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주목할 대목은 실제 개선방안이 광고비 집행 목적을 직접 검증하는 장치라기보다, 비용 증가 여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회장 임기 3년차의 광고비 규모를 이전 1·2년차와 비교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영승계 기간 광고비가 이례적으로 늘어났는지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광고비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부당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고비가 크게 늘었더라도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지출일 수 있고, 반대로 광고비 총액에 별다른 변화가 없더라도 개별 집행의 목적이 부적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총액 비교만으로는 회장 연임 목적의 부당 집행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이번 조치가 광고비 집행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난 11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광고비 집행을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장 임기 3년 차에 특히 많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시 강화만으로 회장 연임을 위한 부당한 지출까지 가려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이 광고비 증가의 원인과 개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비교·공시를 통해 확보한 정보가 실제 부당 집행을 식별하는 데 얼마나 활용될 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