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딜 PICK] [영상] 종부세 강화, 집값 잡을까 월세 올릴까…세제개편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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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집값 잡을까 월세 올릴까…세제개편 쟁점은

국회 검토보고서, 임대료 전가·매물 감소 가능성 지적…개정안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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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국회 #집값 #월세

[딜사이트 이규원 기자] 집주인 종부세가 오르면 세입자인 내 월세도 오를까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2028년부터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를 없애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집주인의 보유 비용이 늘면 임대료를 올려 부담을 메우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집값은 내려갈까요? 보고서는 세금뿐 아니라 금리와 소득, 주택 공급과 대출 여건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대한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집을 팔 때 적용하는 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쟁점입니다.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월세 상승도 가능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올리느냐만큼 중요한 건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입니다. 집값 안정 효과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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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오르면 세입자가 내는 월세도 오를 수 있다는 게 사실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2028년부터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를 없애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집주인의 보유 비용이 늘어나면 이를 메우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부세를 강화하면 집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까?

집값 하락 효과는 기대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금리, 소득, 주택 공급, 대출 여건도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대한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또 다른 쟁점은 무엇이야?

집을 팔 때 적용하는 공제를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쟁점이에요. 이 경우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들이 다 확정된 거야?

아니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월세 상승에 대한 내용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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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기자 quf108@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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