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인공지능(AI)이 국내 노동시장에 가하는 충격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AX(인공지능 전환) 확산 속도를 높이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국가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핵심 데이터와 운영체제 주도권을 빼앗기면 한국 제조업도 언제든 외국 자본의 하청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데이터 주권 확보와 교육·복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달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딜사이트 경영전략 써밋 2026'에서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현재 한국의 저성장과 AI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류 교수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다고 봤다. 류 교수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노동법으로 AI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통계적 수치로는 실질적인 영향을 알 수 없으며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시대가 도래하며 발생한 충격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진단했다. 장년층 보다는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청년층,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위험이 있는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서둘러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류 교수의 주장이다.

이 같은 현상은 AI 시대 교육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앞선 1970~80년대 주로 이뤄졌던 주입식 교육은 남을 모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임계치가 높지 않았던 반면, AI 시대에서는 능력에 대한 임계치가 높아져 상위 10%만이 노동시장에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교수는 “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 교육 제도가 다양성을 허용하는 만큼 생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류 교수는 데이터 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현장에서의 코드화되지 않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와 잠재력이 달라질 것이라는게 류 교수의 시각이다. 결국 AI의 본질인 ▲빅 데이터 ▲빅 모델 ▲빅 컴퓨팅 바탕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는게 국가잠재력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류 교수는 “우리 산업 현장의 제조업 데이터를 외국 기업이 활용하게 된다면 한국 제조업은 IBM의 PC사업과 같은 신세가 된다”며 “데이터 주도권을 뺏기면 노동력과 비용이 값싼 나라에서 비슷한 클론 공장들이 여기저기서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류 교수는 AX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 주도로 한국만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빅 애플리케이션(Big Application)’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빅 애플리케이션은 AI를 제조·의료·교육·금융·행정·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이다. 특히 단순 공급 위주의 전략보다는 적절한 수요를 창출하며 산업 현장의 빅 데이터까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류 교수는 “일각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AI가 노동력까지 대체하니 문제라는 말을 한다”라며 “마이너스 요소가 2개나 발생하니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고 치부하는데 사실 마이너스 2개를 곱하면 플러스다. AI를 단순 ‘더하기’ 방식으로 대응할건지 시너지 창출을 통한 ‘곱하기’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AI 시대를 대비해 기본적인 정책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거나, 노인분들이 자산 유동화를 도와주거나, 가난한 취약층을 타겟팅해서 집중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게 중장기적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