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행안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전은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을 고려해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내년 상반기 6개·하반기 19개 이전…2개 부처는 법 개정 연계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 중 단계적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개 기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여기에는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5개 기관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포함됐다.

◆ 청사 건립비 3조1000억원 추산…법 개정·예산 확보 필요

대규모 이동인 만큼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2027년 임차청사 이전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의 원활한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 및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을 위해 한시적 교통편 지원도 검토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