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원칙을 지키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향후 지자체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위규행위 발생 시 평가·보상체계와 조직 차원의 유인 여부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8개 은행지주 회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하반기 8개 은행지주그룹에서 은행장을 포함해 70여개 자회사의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금융권은 안팎으로 ‘변화와 전환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굵직한 변화가 교차하는 시기일수록 굳건한 기초체력과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회사 CEO 승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까지 책임질 CEO의 선임 절차도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CEO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평가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등 기본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에는 선임 절차 개시 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지주사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측에, CEO 후보 추천 및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 소속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 금고 입찰을 둘러싼 은행 간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우위에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금고 운영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은행의 지자체 협력사업비 지출이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뒤 결정됐는지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실제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33건, 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1~7월 47건, 170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사고가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 뿐 아니라, 외부인 사기(소득·재직증명서 위변조, 담보평가액 부풀리기 등) 본점 내부통제가 미치기 어려운 해외 점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장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제도 개선도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며 충분한 내부자원 확보와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위규행위 발생 시 평가·보상체계가 적정했는지, 조직 차원의 유인은 없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신뢰 없이 금융업은 존재할 수 없다”며 은행지주 회장들에게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앞서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까지 책임지는 CEO 선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 회장은 은행지주가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맞게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지주 회장들 역시 자회사 CEO 선임 절차에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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