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최근 주택시장은 매매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전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잇달아 공급 확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의 임대차 시장 불안을 낮추는 데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이 같은 공급 시차를 메우기 위해 공공임대의 문턱을 중산층까지 낮춘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 약 119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77%인 약 92만호를 집중한다.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보편형 공공임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19만호를 공급한다. 건설형 17만5000호를 착공하고, 공급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매입형 1만8000호도 공급한다. 도심과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입주 대상도 넓힌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행 공공임대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준과 임대료 체계, 거주기간 등 세부 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한다.

보편형 공공임대 물량의 50%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지방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하면 청년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 좁고 낡은 공공임대 이미지도 바꾼다

공공임대의 품질도 민간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지역에서 전용면적 55~85㎡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도심에서는 전용 40~60㎡를 주로 적용한다. 평면도 기존 2베이 중심에서 3·4베이까지 확대하고 마감재도 고급화한다.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 개선도 병행한다. 통합공공임대의 전용 31㎡ 원룸형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늘린다.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 등 5개 지구 약 2000호에 우선 적용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중형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한도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높였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다시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는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 15만호

장기 공급계획과 별도로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도 시장에 나온다.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전국에서 약 15만호의 공적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약 64%인 10만호가 수도권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전세임대가 약 6만2000호로 가장 많다. 매입임대 약 4만5000호, 건설임대 약 1만5000호, 공공분양 약 1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약 9000호 등이 뒤를 잇는다.

다만 15만호가 모두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아니다. 신축을 통한 순공급 물량은 약 6만6000호다. 전세임대처럼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물량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신규 주택 15만호가 시장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입주 물량이 임차인의 선택지를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플랜은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공공임대의 대상과 품질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공임대의 범위를 취약계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넓힌 점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