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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당, 서울세관 관세·가산세 231억 부과처분 취소
조세심판원서 승소, 환급금 매출원가·영업외수익에 반영 예정…환급이자도 별도 발생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대한제당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한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에서 승소했다.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인용하면서 대한제당은 관세와 가산세를 합쳐 231억원 규모의 부과처분을 취소받게 됐다.
대한제당은 15일 서울세관장의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서울세관장이 부과한 관세 181억4730만원과 가산세 49억5824만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세관장은 지난해 2월6일 대한제당에 관세 181억4730만원과 가산세 49억5824만원, 합계 231억554만원을 경정·고지했다. 대한제당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4월25일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며 1년5개월여 만에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
환급금액은 2026년 대한제당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관세 181억4730만원은 매출원가에서 차감되고 가산세 49억5824만원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된다. 관세 환급에 따른 환급이자도 별도로 발생할 예정이다.
질문·응답 구조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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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당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에서 승소했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야?
대한제당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관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어요.
조세심판원은 서울세관장이 부과한 관세 181억 4,730만 원과 가산세 49억 5,824만 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결정했어요.
이번 심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온 거야?
서울세관장의 부과처분에 대해 대한제당이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5개월 만에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았어요.
서울세관장은 지난해 2월 6일 대한제당에 관세 181억 4,730만 원과 가산세 49억 5,824만 원을 합쳐 총 231억 554만 원을 경정·고지했어요. 이에 대한제당은 같은 해 4월 25일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어요.
승소로 받게 될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반영될 예정이야?
환급금액은 2026년 대한제당의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관세 181억 4,730만 원은 매출원가에서 차감되고, 가산세 49억 5,824만 원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돼요. 또한 관세 환급에 따른 환급이자도 별도로 발생할 예정이에요.
AI를 이용해 기사 본문을 질문·응답 구조로 재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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