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이어 CJ올리브영 추가 조사[한국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 이어 CJ올리브영 사업장에 대한 2차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월에 이은 추가 조사다. 이달 8일에는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에 대한 보완 조사도 이뤄졌다.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패션 플랫폼 무신사,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납품받은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했는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집단대출 은행 못구해서”…중도금 일정미룬 3기신도시 왕숙 [매일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서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줄 은행을 구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미루는 사례가 나왔다. 올 하반기 중도금 납부를 앞둔 LH 공공분양 19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9곳이 아직 집단대출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최근 남양주왕숙 A1블록 계약자들에게 1차 중도금 납부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10월 30일로 예정됐던 기한은 12월 16일로 47일 미뤄졌다.LH가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따르면 납부 기한 연장은 집단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LH는 안내문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권의 집단대출 취급이 위축돼 대출 협약이 유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韓 호르무즈 파병 땐 장기화 될 전쟁 수렁에 빠질 것” [세계일보]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세계일보와 잇달아 접촉한 이란 내 주요 인사들이 내놓은 반응의 핵심이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며 전쟁이 격화하고, 길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예드 라술 무사비 이슬람아자드대 부총장은 10일 통화에서 “9000만 이란 국민이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지로 뭉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오랜 기간 제재를 견뎌온 국가”라며 “저항경제를 구축한 만큼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란의 미 해군에 대한 공격이 호르무즈해협에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무사비 부총장은 이란 외무부 서아시아국장과 주핀란드대사, 외무장관보좌관 등을 지냈다.

새만금 드라이브 걸지만… 입주계약 기업 18곳 ‘첫삽’도 못떴다 [세계일보]

정부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첨단 기업 등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래전 새만금산단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 중 상당수가 착공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입주계약 당시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예정투자액)만 8조원 가까이 달하고, 새만금산단 전체 투자 계획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에서 받은 ‘기업별 협약·입주계약 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산단 입주계약 기업 79개사의 예정투자액은 총 14조5976억9000만원이다.

정부, 파병 임무종결·철수 기준 검토…장기화 우려에 출구전략 병행 [국민일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한 전력 구성 계획에 이어 임무 종료와 철수 기준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후 국회 동의 절차에 제출될 임무종결계획의 초안에 대한 사전 검토 성격이다.명확한 출구전략 없이는 이란 전쟁 장기화시 속수무책으로 파병 기간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조사단 보고를 토대로 현지 정세와 동맹국 동향 등을 종합해 명확한 철수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동원F&B 압수수색… CJ제일제당과 ‘어묵 포장 디자인’ 분쟁 [조선비즈]

동원그룹 계열 식품업체 동원F&B가 CJ제일제당과의 어묵 제품 포장 디자인 분쟁과 관련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식품업체 간 제품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이 강제수사로 번진 것이다.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동원그룹 사옥에 있는 동원F&B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동원F&B의 ‘부산어묵’ 제품 포장 디자인이 CJ제일제당의 어묵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제품 디자인 개발·결정 과정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오늘 피의자 소환조사[YTN]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0일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새 부서가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는데, 금일 조사는 재배당 뒤 이뤄지는 첫 소환이다.

“빚 일찍 갚으면 바보네”…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 1억 탕감 [매일경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해 1억원 미만 빚을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체 채권에 대한 단순 채무 탕감뿐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아예 소각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버티면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 연체 채권을 캠코가 금융권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