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정부가 연간 최대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중증·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관련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중증 당뇨병과 치과 진료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에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인 7.19%로 동결한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고 준비금도 30조원을 넘어선 점이 배경이다.

◆ 197만명에 연 6000억~800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1단계 혁신방안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6000억~8000억원이다. 정부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을 포함해 197만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변화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다. 현재 이들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은 10%다. 암과 심장·뇌혈관 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다.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률을 올해 12월부터 7%로 낮춘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내린다. 필요한 재정은 7% 적용 때 연 3000억원, 5% 적용 때는 연 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환자 한 명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연평균 75만원에서 내년 53만원, 2028년에는 39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진입 속도도 높인다. 현재 최대 240일이 걸리는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최대 100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자 수가 적어 임상 근거 확보가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와 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 중증 2형 당뇨도 지원…청년 인슐린펌프 부담 완화

중증 당뇨병 지원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은 주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앞으로는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여기에 연간 약 7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36만원, 새롭게 지원을 받는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418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층 지원도 강화된다. 19~34세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기준금액을 기존 17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높인다. 450만원짜리 기기를 사용하는 췌장장애 환자의 경우 19세 이후 본인부담이 331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후에는 45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 밖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내년부터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12세에서 13세로 확대한다.

◆ 건보료는 동결…준비금 30조가 버팀목

보장 확대에도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유지한다.

정부가 보험료를 동결한 배경에는 재정에 대한 자신감에 있다. 건강보험은 최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25년 말 준비금은 30조2000억원에 이른다. 약 3.5개월치 급여비다.

내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약 1조1000억원 늘어나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가능성도 보험료율 동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1단계 대책에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새로운 치료제의 신속 급여화 등을 포함한 추가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까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출 증가 압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숙제로 남는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의료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과다 의료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