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2기 내각 인사를 단행한 당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새로 지명한 가운데 금융과 세제, 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에 한층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경제·세제와 주택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두 경제부처의 수장을 동시에 재편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행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 늘리고 투기 억제…세제까지 손본다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제시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크게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다.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건설 조기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뿐 아니라 내수 부족과 이른바 'K자 성장'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 속도도 끌어올린다. 이 대통령은 500세대 이하 주택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실현 등을 실현해 나간다.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국토부 주택공급 담당 인력도 확대하고 소규모 가용택지까지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공급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 역시 모든 대출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수요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억제하는 대신 주택 건설을 위한 금융과 청년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은 확대하는 '핀셋 금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제 개편 가능성도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시정하겠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끌 재경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 금리 3.5% 가능성까지 거론…투기수요에 경고

투기 수요에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경고장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망은 정부나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예상이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경제 성장세와 물가 압력을 근거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 내년 1분기 말 기준금리가 3.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는 이유다. 모건스탠리 전망이 현실화하면 현재보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0.5%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에 금리 상승까지 겹칠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동시에 집값 급락에 대비한 안전판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 억제에만 머물지 않고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세제 개편에 급락 방지책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