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축으로 하는 사실상의 ‘3·4·5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재편과 수출 호조를 발판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무역 경쟁력, 국민소득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하반기를 향후 30년을 좌우할 분기점으로 봤다. 그는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호조에 자신감…세계무역 4강 정조준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계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잠재성장률 3%는 실제 경제성장률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혁명에 따른 글로벌 산업 재편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와 첨단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 속도전…민생 안정도 병행

정부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성장정책과 함께 물가와 부동산 안정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청년층에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역량 개발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공공·재정·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물가와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AI와 첨단산업,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앞세워 경제의 성장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잠재성장률 3%는 고난도 과제…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3·4·5 경제 비전’ 가운데 특히 잠재성장률 3% 달성의 현실성을 과제로 꼽는다. 현재 2%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단기간에 3%까지 끌어올리려면 생산성 향상과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2%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4년 안에 3%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KDI 정대희 연구부원장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출과 국민소득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되지만 잠재성장률은 매년 그만큼씩 성장해야 하는 문제”라며 “혁신이 계속 성장으로 이어지고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활발히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