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게임과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방송·영화·웹툰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콘텐츠 세제 지원 체계를 게임과 음악 산업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23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및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방송과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웹툰 분야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범위가 일부 확대됐지만,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게임업계에서도 제작비 세액공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게임산업이 성장률 둔화와 이용률 하락, 수출 정체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전환과 제작비 부담 완화를 함께 뒷받침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딜사이트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6 게임포럼-AI시대 게임산업 경쟁력과 세제지원 접점을 찾다’에서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시 포럼 참석자들은 AI가 단순 비용 절감 도구를 넘어 게임 개발의 창작 역량과 체급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제·노동·투자·수출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은 포럼에서 영화·드라마·방송·웹툰 분야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게임은 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고용 인센티브, 모태펀드 게임전문계정, 수출 지원 등을 결합한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 역시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져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당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채 대안반영 폐기되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과 음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사와 음악 콘텐츠 제작사는 제작비 일부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콘텐츠 산업 내 세제 지원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조 의원은 보고 있다.

조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작 제도는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만큼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게임 및 음악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