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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DSR·보증 축소 전격 검토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6.06.09 16:20:44
이 기사는 2026년 06월 09일 16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 전세대출 DSR·보증 축소 전격 검토 [조선비즈]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목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전방위로 옥죄는 추가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부동산 금융 규제 라인업을 가동할 준비를 마쳤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추가 규제안에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해 실수요가 아닌 사금융 형태의 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축소함으로써 은행의 손실 부담을 늘리고 차주의 대출 한도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KT&G 지분 잇달아 확대 [동아일보]

미국계 자산운용사 캐피털그룹 계열인 캐피털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장내매수를 통해 KT&G 지분율을 기존 5.61%에서 7.21%로 높였다. 앞서 또 다른 미국계 투자펀드인 퍼스트이글 글로벌 펀드도 지분 5.02% 보유를 신규 공시하면서 KT&G의 외국인 지분율은 최근 51%대를 기록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이 같은 관심은 해외궐련 사업의 실적 개선과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영향을 준 결과로 분석됐다. KT&G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4.3%, 영업이익이 27.6%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거뒀고, 특히 해외궐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6% 늘어나며 성장을 견인했다. 이러한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KT&G는 주당배당금을 6000원으로 늘리는 등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하루 만에 폭등하며 8000선 회복…매수 사이드카 발동 [비즈워치]

전날 역대급 폭락세를 기록했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강력하게 반등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조짐과 미국 뉴욕증시 내 반도체주의 일제히 강세가 투자 심리를 급격히 되살린 결과로 풀이됐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8%, 14% 이상 급등하며 '30만전자'와 '200만닉스' 고지를 다시 밟았고, 코스피 지수는 점심 시간 이후 상승세가 한층 강해지며 8070선까지 치솟았다. 코스닥 지수 역시 7% 넘게 오르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장 초반 지수가 무서운 속도로 폭등함에 따라 코스피 시장에는 오전 9시 12분경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스벅 마케팅 논란에 제휴카드 무더기 해지 [전자신문]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관련 제휴카드의 발급이 급감하고 해지는 급증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5월 '스타트래블 우리카드' 발급은 전월 대비 88.2% 감소했고 해지는 67.8% 늘었다. '스타벅스 삼성카드' 역시 발급건수가 출시 이래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해지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두 카드 모두 논란이 발생한 5월 18일 이후에 해지가 집중되며 불매운동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브랜드 리스크가 카드사로 전이되자, 상반기 중 스타벅스 제휴카드를 출시하려던 신한카드는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설계사 가로채기 과열…부당승환 비상 [뉴시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 대한 초년도 판매수수료 제한 규제인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영입 경쟁이 막판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규제 시행 전 정착지원금을 앞세운 스카우트 공세가 확산하면서 올해 1분기 상위 4개 GA 소속 설계사 수와 정착지원금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8%, 7.2% 증가했다. 특히 일시금 형태의 정착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7월 직전까지 좋은 인력을 확보하려는 업계의 과도한 경쟁이 지속됐다. 문제는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들이 실적 약정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유도하는 부당승환 영업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전 분기 대비 54.0% 급증했다. 보험 계약 승환 시 해약환급금 손실, 가입 제한, 면책기간 재시작에 따른 보장 공백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 제재를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부업계, 지난해 797억 채무 탕감…역대 최대 [뉴스1]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자율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52개 회원사가 지난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8335명을 대상으로 총 797억원 규모의 채무를 감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2055명에게 원리금의 96.4%인 212억원을 감면했으며,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는 6280명에게는 585억원의 채무를 탕감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율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채무자에게 최소 2개월 이상의 상환 유예, 추심 중단, 원리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조치다. 채무자 사망 시 대출금 면제 혜택 등도 제공하며 금융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28일까지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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