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재정경제부 산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정한 기관에 대한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지정 기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올해 첫 공운위를 진행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미지정 기관에 대한 사유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제도가 국민들께서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공공기관으로 미지정돼 공운법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이번 미지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함께 비록 연례적으로 미지정 돼왔던 기관이더라도 보다 강력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건에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이 올라왔다가 금융사 감독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시항목과 복리후생 규율대상항목 확대,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도 금융위가 점검해야 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의 그간 관리체계 개편성과 및 향후 경영평가 등 운영방안이 보고됐다. 2024년1월 과기계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한 이후 경영자율성이 제고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되는 등 여건이 변화했음을 감안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가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공부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개선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운위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책여건 변화와 함께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