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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노브레이크'… 코인 독과점 규제 빠진다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6.03.20 15:06:10
이 기사는 2026년 03월 20일 15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업비트 독주 '노브레이크'… 코인 독과점 규제 빠진다 [서울신문]

오는 10월 가상자산(암호화폐) 2단계 입법이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은 빠질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장 점유율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독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3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서 업비트의 독과점과 관련한 지적이 나온데 대한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 거래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 영향 평가' 용역을 함께 발주했으나 그 결과가 오는 12월 9일 나온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비롯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의 거래(공시·상장) 및 독과점을 막는 사업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담으려 했으나 용역 일정상 독과점 규제는 일단 연내 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신세계·알리 기업결합, 이달 중 최종 결론..."쿠팡·네이버 긴장" [매일경제]

올해 초 시작된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 승인 여부 심사가 8개월여 만인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 안건을 상정하는 전원회의를 이달 중 개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정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기업결합"이라며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시장 영향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양사의 자진 시정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당초 기업결합 심사 기간(신고일로부터 30일)과 연장 기간(90일 범위)을 고려했을 때 120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걸린 셈이다. 공정위에서는 알리의 점유율이 높은 해외 직구 시장에서 거래 조건이나 가격을 통제하는 식의 경쟁 제한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해외 직구 시장에서의 거래 조건이나 가격 변경 방안 등과 관련한 조치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더 세진 상법개정안 온다…올해 자사주 소각 이미 작년 추월 [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올해 이를 공시한 기업 수가 이미 작년 규모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사주 소각 기업은 모두 206곳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120곳, 코스닥시장 86곳이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는 177곳이었던 지난해 수치를 이미 웃돈 수준이다.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에 나선 기업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이 수치가 더 증가한 것이다. 자사주 소각액도 늘었다. 올해 자사주 소각액은 8월 말 기준 약 5619억원으로, 지난해 480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올해 들어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이 전년 대비 늘어난 데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상장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정지 종목인데 수천억씩 매매, 말이 되나"...거래소 2곳은 서로 남탓 [매일경제]

합병, 증자 등 이벤트로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종목들이 거래 정지가 풀리기 전에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씩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재개 시점에 대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해석 차에 의한 것으로 원칙적으론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다. 또한 거래 정지 해제 시간에 맞춰 매수·매도하려 했던 투자자들은 거래 타이밍을 놓쳤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합병 공시가 발표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매매거래 정지 공시 후 다음 날 오전 프리마켓에서 거래됐다. 거래소 공시에는 오후 3시 45분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됐지만 28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NXT에서 각각 19만3021주(1038억원), 33만3451주(720억원) 거래됐다. 이는 거래 정지 후 해제 시간이 보통 다음 날 개장인 9시로 정해져 있지만 NXT 거래는 8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형 이벤트로 특정 종목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거래 재개를 정규장 개장인 9시로 알았던 투자자들은 거래 타이밍을 놓치게 됐다.


사장 인선 앞둔 KAI…직원들 "내부 출신 뽑아야"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의 공백이 장기화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최종 후보군이 2명으로 좁혀졌다는 관측이다. 조만간 사장 인선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수선했던 조직을 안정시키고, 핵심 사업의 드라이브를 위해 내부 출신 사장 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AI 신임 사장 후보로 내부 출신 1명, 관 출신 1명이 올라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KAI 강구영 전 사장이 퇴임한 것은 지난 7월1일이다. 강 전 사장 임기는 이달까지였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기 사퇴했다. 현재 차재병 고정익사업부문장(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사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자 직원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KAI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 항공우주산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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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29년까지 보증 4조 축소…中企 자금난 심화 우려 [서울경제]

국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2029년까지 4조 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올해 0%대에 이어 내년에도 1.6%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책 보증마저 감소하면 중기의 자금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보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신보의 전체 보증 상품 공급 규모(총량 기준)는 2029년 74조 616억 원으로 올해(78조 536억 원) 대비 3조 9920억 원 감소한다. 신보는 1차적으로 주력 상품인 일반 보증 규모를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000억 원씩 총 2조 원을 감축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2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 공급도 중단된다. 신보는 코로나19 당시 이례적으로 급증한 보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경기 불황 속 보증 감소는 중기 대출 길을 좁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앞두고 EB 발행 기업 늘자…증권사들 출혈 경쟁 [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자사주 유동화 방법으로 교환사채(EB)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EB발행 주관사를 따내기 위한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생략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기업에게는 발행금액이 늘고 만기까지 자금을 충당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유리한 반면 투자자로서는 교환가액이 높아지고 조기 상환 청구가 불가능해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해진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2일 대원제약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하는 158억5800만원어치 사모 EB를 발행했다. 특히 대원제약의 EB는 기준가격에 22% 할증 발행됐다. 20%대 할증률을 얹어 EB를 발행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교환가액을 높이면 발행 기업은 유리하다. 정해진 주식 수에 교환가액을 곱해 총 발행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조달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투자자는 불리하다. EB를 보통주로 교환하려는 시점에 현재에서 교환가액까지 주가가 올라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로 상승해야 더 큰 평가차익과 빠른 차익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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