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관련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정책자금대출 규모는 6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법원이 추진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관련해서도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적절한 대응을 지시했다. 

금감원이 20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36건)를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하거나(36%) 공개매수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배당을 실시(42%)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 등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약화돼 환율 및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트럼프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