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정부와 증권 유관기관이 2025년에도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밸류업 세제혜택 법안의 국회 통과 협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공매도 재개 준비 등에 힘을 싣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정책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국내외 투자자의 지속되는 관심 및 상장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5월27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 뒤 밸류업 지수 기반의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밸류업 펀드 조성, 국내외 IR(기업설명회) 및 기업간담회, 중소기업 컨설팅 등도 이어졌다. 

그 결과 상장사 87곳이 24일 기준 밸류업 정책을 본공시(정식 공시)했고 12곳은 예고공시를 올렸다. 이 99곳의 전체 시가총액을 합치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3%에 이른다. 특히 12월 중에만 상장사 27곳이 밸류업 정책을 본공시했다. 

연초부터 20일까지 상장사들이 13조9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2023년보다 2.9배 많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장사의 현금배당액도 45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지원 법안의 국회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밸류업 우수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우수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밸류업 세제지원 법안을 내놓았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한편 정부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 역시 앞서 발의됐지만 위의 밸류업 세제지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업이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을 진행할 때 주주보호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 중이다. 

그밖에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영문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주주권리의 적극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및 공동 IR 등의 유인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재개를 적극 준비하고 불공정거래는 엄정하게 제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상장사(삼성전자, KB금융지주, HD한국조선해양, 감성코퍼레이션) 관계자 및 내‧외국계 금융사(씨티은행, 모건스탠리,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들도 참여했다.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이행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기업이 더욱 적극 참여하려면 밸류업 공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내‧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참여자에게 밸류업 정책 연속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 산업정책 등을 통한 자본수익성의 실질적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