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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 일정
김용민·김승원 의원,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검법' 국회 제출
이 기사는 2024-12-10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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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합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부당한 권력 남용과 법적 결함을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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