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심두보 기자] 앱스토어 가격 정책에 대한 판결

앱스토어 정책을 두고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오랜 법정 공방이 있었죠. 지난해 항소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자들이 대체 결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오클랜드 재판부의 2021년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개발자들은 앱스토어 내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의 외부 링크를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죠. 즉, 애플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타사 앱에 인앱 구매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자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애플에게 법정모독죄를!"

그러나 에픽게임즈는 "지난주 애플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외부 링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플의 법원이 낸 판결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X, 매치 그룹 등도 에픽 게임즈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페이지와 2900단어에 달하는 애플의 계획에는 개발자가 앱에 외부 구매 링크를 포함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십 가지 요구 사항과 제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애플은 매우 디테일한 조건들로 외부 링크 결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의 주가는?

애플 주가는 20일(현지시간) 1.47% 오른 178.67달러에 정규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이 기업의 주가는 3.75%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1년 상승 폭은 12.17%인데요. S&P 500은 같은 기간 30.52% 상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