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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감독 강화"
박안나 기자
2023.10.12 14:54:42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 개편 추진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감독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세부 현황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은행권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했던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8월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거액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은행권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1개월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었고,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내용을 과제별 일정대로 추진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이에 금감원은 개선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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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번 자체점검이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해 적정 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강도 높은 감독활동의 일환으로 매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돼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을 2025년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그 시기를 1년 앞당겨 2024년 말까지로 조정했다. 2027년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0.8% 이상이 되도록 확대한다던 계획도 2025년으로 조정됐다. 이 외에도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 및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등 계획은 2024년 말에서 2024년 상반기로 앞당겨졌다.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중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등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와 관련한 계획도 내놨다. 부동산PF대출 업무 부문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추가 자체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한 점 혹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신속히 개선 조치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경영관리 하위항목인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방안과 내부통제 혁신방안, 사고예방 장치의 적정성 평가 항목 등을 금감원 검사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폭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의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추가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 및 매뉴얼 등 개정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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