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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연구소 "리플, 美 소송 결과 관계없이 거래 지속"
황지현 기자
2023.06.02 10:52:05
"향후 가상자산 프로젝트 방향성에 영향 미칠 것"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리플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와 5C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다. 다만 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받았을 뿐 상장 폐지되지 않았다. 또 SEC는 소 제기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 의무를 받은 재단은 미국 증권법 17A와 미국 증권거래소법 10B를 위반한 재단들이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사법 조치를 취한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을 통해 해당 전망을 냈다. 또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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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플 소송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이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빗썸경제연구소를 해체한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경제연구소는 대내외적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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