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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양시훈 고법판사 영입
김진배 기자
2023.03.24 09:49:54
노동 분야 베테랑...인사·노무 대응 전문성 강화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는 24일 노동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시훈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화우 노동그룹과 기업송무그룹에서 활약할 예정인 양시훈 변호사(연수원 32기)는 ▲불법파견 ▲중대재해 ▲통상임금 ▲근로자성 ▲해고 ▲노사분쟁 ▲임금피크 등 노동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통달한 '멀티플레이어'다.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재직 시절 A자동차회사의 불법파견 사건 판결은 하나의 사건에서도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을 공정별, 당사자별로 면밀히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판결로 손꼽힌다. 양 변호사는 당시 공정별로 나눠 구체적인 판단을 다르게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C대학교 교수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인정해 1심판결을 취소하며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기도 했다.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로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양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도 수료했다. 이후 일본 교토대학에서 1년간 유학한 경험도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부 '싱크탱크'로 불리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유학 경험을 살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 다수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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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노동그룹은 국내외 전문 변호사, 공인 노무사 등 4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임금·평균임금 법리의 재정립과 정년연장에 따른 소송,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포괄 자문,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관련 기업 대응, 해고·징계 소송 등 인사노무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박상훈 대표변호사(연수원 16기)는 "노동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시훈 변호사 영입으로 노동그룹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게 됐다"며 "고객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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