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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누락' 금호석화 고발
박휴선 기자
2023.03.08 19:07:55
금호석화 "자료제출 논란 해결, 재발방지 대책 마련"

[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 누락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석화 측은 자료제출 논란은 해결했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지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4개 회사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이다.


특히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회장의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로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분구조로 인해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의도적으로 지정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만큼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박 회장이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왔고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호석화 회장 부속실에서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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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누락되면서 금호석화는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자산총계 5조원 이상이면서 10조원 미만인 대기업 집단에만 속할 수 있었다. 금호석화는 2016년 4월 자산총계 10조원 이상으로 분류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지만 이후 같은 해 9월 제외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위가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한다.


대기업 집단에 속할 경우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상출 집단에 속하게 되면 대기업 집단 규제를 받으면서 소속 계열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까지 금지된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시아나그룹과 계열 분리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2015년에 나오고 이듬해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다"며 "실무자들이 안 해본 업무를 갑자기 맡으며 법령상 계열사 범위에 혼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락된 4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지분 관계가 전혀 없다"며 "일각에서 추측하는 은폐나 승계 이슈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는 자료 누락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이 친족 독립 경영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계열사 제외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해 논란은 해결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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