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박용만 "경제후유증 대비해야…규제보단 자율"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보단 자율 규범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힘주어 말했다.
박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한 해"라며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까웠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입법당국에 "새해에는 서울시·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면서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 주도로 통과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박 회장은 "경제 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드러낸 적 있다. 정치와 경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이번 당부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를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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