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진철 기자]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 정부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정책처방을 해야 할까?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를 경제병리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처방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새책 '경제병리학-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이 금융위기 등 경제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와 과정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최용식 소장은 2024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는 뭔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3%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경제는 이미 심각한 경제난의 늪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한국 경제 상황도 전문가들이 올해는 경기부진이 더 심각해져 성장률이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최 소장은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3년 1월 저자가 출간한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은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2023년 말께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저자는 자신이 판단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소 이르게 그런 경고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조만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는다. 경제병리학이 그렇게 진단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출간한 '경제병리학–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은 저자가 연구한 경제 질병이 발병하고 전개되는 일반원리는 물론이고 중요한 임상사례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그 하나는 이론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임상사례 부문이다.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금융위기는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벌어진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저축이 비교적 오랜 세월 축적되어야 수요가 일어나고, 가격의 상승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한다. 광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시간이동을 해옴으로써 수요가 배가돼 나타난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상승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빠르게 상승하므로, 2~3년 더 저축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빚을 안고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수요가 현재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광기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미래수요가 시간이동을 했으므로, 조만간 수요가 거의 사라진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 경우에는 큰 빚을 안고 주택이나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패닉에 휩싸이게 된다. 패닉이 일어나면 가격은 더 빠르게 하락한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 경제 내의 유동성이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부동산과 주식은 통화의 기본적 기능인 거래수단의 기능과 가치저장수단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동성 수축이 일어나면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인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시장은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금융위기는 평균 10년을 주기로 반복해 일어나곤 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한다.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역사상의 주기를 보면, 광기는 3년 정도 지속되었고, 패닉과 붕괴는 각각 반년에서 일년 정도 일어났다. 그 뒤에는 5~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뒤따랐다.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축이 5~6년 정도는 추가로 축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금융위기는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특성을 지녔지만,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는가는 그 직전에 정부가 얼마나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는가에 달려있다고 분석한다.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얼마나 심각한 경제난이 일어나는가는 정부가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달려 있다.
저자는 "심각한 금융위기가 터지더라도 적절한 경제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사람이 중병에 걸렸더라도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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