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호반 계열사 57%, 감시망에 올라
45개사 중 26개···높은 지배력, 강력한 규제 '부매랑'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7일 17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꾸준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감시 수단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다.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공정위의 규제책이 강화되는 동안, 기업들 역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규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최근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넓히는 강경책을 다시 내놓았다. 기업집단의 이익이 특정 계열사에 쏠려 후계자의 승계 및 증여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취지다. 팍스넷뉴스는 이 같은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를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살펴봤다.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일찌감치 후계구도를 확정하고 지배구조를 정리한 호반그룹에게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사실상 숙명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김상열 회장 슬하의 세 자녀가 이미 주요 계열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이들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율도 50%가 넘는 곳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닌 계열사가 더 적을 정도다. 총수일가의 높은 지배력이 오히려 강력한 규제로 되돌아온 경우다.


◆규제 축도 호반건설‧호반산업‧호반프라퍼티


호반그룹의 지배구조는 주택사업 중심의 호반건설은 김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기획총괄 사장, 토목사업 중심의 호반산업은 차남인 김민성 전무, 호반프라퍼티는 장녀인 김윤혜 부사장이 삼분하는 구조다. 김 회장의 자녀는 일찌감치 이들 회사의 최대주주로 자리 잡고 있다. 홀로서기가 진행 중인 호반프라퍼티를 제외하면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당장 계열분리가 가능할 정도로 지분 정리도 깔끔하게 마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 호반그룹 계열사도 모두 이들 3개사다. 호반건설의 경우 김대헌 사장이 54.7%, 호반산업은 김민성 전무가 42%, 호반프라퍼티는 김윤혜 부사장이 3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모두 비상장사로 규제 커트라인인 지분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호반그룹의 세 개 축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다보니 자연히 그 밑의 자회사들도 덩달아 포함돼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가 다시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23개사에 달한다. 앞서 언급한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3개사와 합치면 총 26개사다. 전체 호반그룹 계열사(45개사)의 57.7%에 달한다.


◆자체개발사업 추진하는 자회사에 직격탄


우선 핵심계열사인 호반건설 자회사 중 규제대상에 포함된 곳은 11개사다. 이중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용산개발(70%)과 중앙파크(50%), 상방공원피에프브이(50.1%), 스마트시티더원피에프브이(50%), 호반자산개발(100%), 양재피에프브이(100%) 등이 6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회사는 시공을 호반건설에 맡기는 자체개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큰 곳들이다. 향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어 최근 계열사로 편입한 서울미디어홀딩스(100%)와 이비뉴스(80.5%) 등 언론사가 2곳,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와 플랜에이치벤처스 등 투자업체가 2곳, 호텔사업을 영위 중인 호반호텔앤리조트 등이 있다.


차남이 지배하고 있는 호반산업은 호반건설보다도 공정위의 규제 강도가 더 하다. 자회사 9개사가 전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다.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티에스주택, 티에스개발,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리빙, 티에스건설, 호반써밋, 호반티비엠가 화랑관사비티엘(69.2%),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50.1%) 등이다.


반면 장녀가 관할하는 호반프라퍼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배력이 약하다보니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계열사도 적은 편이다. 대아청과(51%)와 삼성금거래소(32.3%) 등 두 곳뿐이다. 이들 회가의 2대주주는 호반건설로 호반프라퍼티와의 지분율 격차는 고작 1~2%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아청과와 삼성금거래소는 호반그룹의 주력인 건설, 부동산개발업과 거리가 멀어 일감 몰아주기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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