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정부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주택 분양시장에 이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이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한다"면서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PF 대출은 2013년말 전체 금융권 39.3조원에서 2018년 말에는 64조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은행은 21.5조원에서 17.1조원으로 줄어든 반면, 비은행은 17.8조원에서 46.9조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014년 9.4%, 2016 4.1%, 2018년 2.3%였다.
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PF 익스포저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 실태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PF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 처장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대차시장의 올해 1분기 규모는 59.8조원으로 2009년 말(8.3조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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