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문지민 기자] 국내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 규정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제정 당시부터 대두된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두성산업은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올해 2월 소속 근로자 10여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독성간염에 걸렸는데, 회사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러나 두성산업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중 제1호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하나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다.

이에 대해 두성산업 측은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정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체계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동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최대 징역 30년)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및 처벌 등에 비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포함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처벌과 비교해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해 평등원칙 또한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는 판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 공감대와 목적의 정당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정의 추상성, 불명확성, 지나친 중벌주의 등과 관련해 학계와 법조계에서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법집행기관인 검찰 내에서도 현직 검사장이 위헌성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화우 역시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왔고, 법률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됐다.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창호 화우 변호사는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 규정 등 위헌성이 확인됐다"며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