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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콘텐츠 해외 진출 돕는 '법제도 플랫폼' 만든다
이규연 기자
2022.09.08 08:29:08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해외 법률 등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7일 17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정부가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법으로서 해외 법제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국가에서 관련 규제나 시장 정보 등을 알지 못해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K콘텐츠 글로벌 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발맞춰 국내 기업도 해외 수출 공급망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국가별 법 제도나 시장 정보에 대한 조사 측정 및 맞춤형 정보 제공 등으로 이어지는 빅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플랫폼과 지휘체계를 마련한다면 한류 콘텐츠가 세계 문화 산업을 선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을 맡았다. 국가가 K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손쉽게 만들면서 성공률도 높이기 위해 해외 현지 법령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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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콘텐츠 시장 규모는 현재 136조원에 이르렀고 수출도 14조원을 넘어섰다. 2005년 집계 이후 매년 평균 15%씩 성장하면서 세계 7위 시장 규모를 이뤘다. 그러나 중국 한한령에 따른 판호(판매허가) 발급 거부, 국가별 성인인증 기준의 다양성, 등급심의 기준 차이 등으로 한국 콘텐츠가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K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로 삼았다. 해외 각지의 법령 정보를 취합해 기업 맞춤형으로 심층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삼아 국내외 지식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영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부장은 K콘텐츠 해외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자산으로서 해외 법제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월에 열린 수출지원사업 의견수렵회의에서 K콘텐츠가 해외 국가 100여곳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규제나 시장환경, 정책, 문화코드 등 정보가 파악된 곳은 20여곳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장은 2023년 해외 법제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협업체계 구축, 콘텐츠 업계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 이후 한류 기반 글로벌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안도 선보였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우리가 다른 국가의 법이나 제도의 특성 및 변화를 알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해외 진출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다"며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지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기업이 해외 국가에서 겪은 경험은 국가 대 기업의 충돌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길 수 없다"며 "글로벌 법제도 검색 플랫폼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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