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윤희성 기자] 두나무의 사운을 좌우할 송치형 두나무 회장 항소심에서 피고측은 "자전거래는 유동성 공급이 목적이며 거래량이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 중인 송치형 두나무 회장, 남모 재무이사, 김모 팀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2017년 9월부터 1월 1일까지 가짜 회원 계정(아이디8)을 개설해 허위 거래를 통해 1491억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18년 12월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1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송 회장 신문보다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불러온 증인 신문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검찰 측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에게 업비트 자전거래 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 두나무 "자전거래, 허위 거래 부풀리기용 아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김모씨는 "아이디8로 자전거래를 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자전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거래량을 부풀리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전거래와 관련해 "호가 공급은 고객들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이 호가창에 주문을 넣어 투자자들이 해당 가격에 매수나 매도할 때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의도다. 거래량 자체를 늘리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모씨는 "거래 대금의 3%정도로 고객들의 거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자가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전거래 자체가 정당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했다. 

◆ 두나무와 비슷한 재판 유죄선고···차이점은?

올해 두나무와 비슷한 문제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2020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코미드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최 씨는 디지털 거래 시스템에 5개 이상의 차명 계정을 만들고 전산 조작으로 보유하지 않은 원화와 코인을 가짜로 채워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처럼 조작했고 다른 이용자들이 거래소에 원화나 코인을 입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차이점은 두나무는 가지고 있지 않은 원화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조작하지 않았다. 두나무 측은 1심에서부터 실제 보유하는 비트코인을 고객들이 거래하는 비트코인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초과보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거래함에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해 9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록을 통과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 제출 기준 5년 내 대주주와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 선고 경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 사유가 된다. 앞으로 2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취지 선고가 뒤바뀌면 사업자 등록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일은 7월 6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