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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등장 2년...소식 없는 '핀테크 유니콘'
김가영 기자
2020.12.10 07:00:19
'규제탓' 지적에 법 개정 급물살...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도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2일 15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전세계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핀테크의 성장은 규제에 가로막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은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전세계 핀테크 사용 지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계 핀테크 앱 사용량 조사 결과 올해 투자관련 앱 사용량은 88%, 뱅킹과 결제 앱 통합 이용 세션 평균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핀테크 도입 지수는 67%로 2년 만에 2배 상승했으며, 업계는 올해 이 수치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따라 유니콘 기업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말한다. CB인사이트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전세계 유니콘 기업은 501개이며, 그 중에서 핀테크 기업은 71개다. 지난 3월 60개에 불과했지만 반년만에 전세계 11개 기업이 추가로 유니콘 반열에 올랐다. 반면 핀테크를 제외한 헬스, 이커머스, 여행 등 다른 분야에서는 총 40개 기업이 추가된 것에 그쳤다. 핀테크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은 먼 나라 이야기다. 아직까지도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 가운데 국내 기업은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뿐이다. 37곳인 미국, 9곳인 영국, 5곳인 중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2곳인 브라질보다 못한 수치다. 토스가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오른 것은 2018년인데, 2년이 지나도록 다른 유니콘이 탄생하지 못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핀테크 유니콘이 탄생하지 못하는 원인은 척박한 국내 환경에 있다고 지적한다. 지원책을 늘려도 규제가 많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탓이다. 국내 핀테크 사업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금융 시장과 같은 수준에서 1000개 이상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한국 금융 산업을 두고 '국제 금융시장의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혹평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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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정부와 국회도 올해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빅데이터·마이데이터(MyData) 활성화, 핀테크·디지털금융 등 금융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2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센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전자금융업) 정비·육성 ▲전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금융회사의 무권한거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 의무 부과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 및 국내외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금융 보안·리스크 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계적인 핀테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미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90% 이상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입출금과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 비중 또한 92%를 넘어서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이뤄졌다"라면서도 "하지만 이제 과거와는 달리 ATM이나 인터넷뱅킹 등 단순히 기술만 도입해 기존의 전통적 영업 방식을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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