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나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로는 은행들의 손실흡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무디스와 한신평이 공동으로 주최한 미디어브리핑에서 옥태종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의 흐름만 보더라도 명목 GDP 대비 민간대출의 성장률이 아시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곳"이라며 "2020년에도 이같은 흐름은 가속화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와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국내 은행권의 대출성장률은 10%를 넘어선다. 기업과 가계 대출 양쪽에서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것도 높은 대출성장률이 은행 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옥태종 애널리스트는 "높은 대출성장률은 국내 은행권의 자본적정성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다행히) 국내 은행들이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적용하면서 자본적정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은행들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자본 관리에 부담을 느끼자, 은행들이 자유롭게 바젤Ⅲ 최종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 일정을 조정했다. 

바젤Ⅲ 최종안을 적용하면 일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이 적게 산정돼 BIS비율 등이 상승한다. 실제 올해 3분기에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BIS비율이 2%p 이상 오르는 효과를 봤다. CET1 비율도 함께 개선됐다. 

하지만 바젤Ⅲ 최종안 적용에 따른 BIS비율 등의 상승은 단순 수치 상의 변화일 수 있다고 무디스와 한신평은 지적하고 있다. 

옥 애널리스트는 "무디스에서는 BIS비율과 CET1비율 등을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의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어떠한지 분석할 예정"이라며 "일관된 기준으로 은행권의 자본적정성을 가늠하는 레버리지비율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비율은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로, 단순기본자본비율로도 불린다. BIS비율과 CET1비율을 산출할 때처럼 대출에 가중치를 곱하는 등의 중간 편집 작업 없이 적나라하게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손꼽힌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레버리지비율 3% 이상 유지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일단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의 레버리지비율 모두 이 수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